이개호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4년 06월 11일(화) 20:37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합계출산율 0.7명, 유례없는 출산율 감소로 절대 인구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으나 2031년까지 한시법으로 규정돼 있고 재원도 매년 1조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연례적으로 소규모 사업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2배 상향하고 2031년까지로 규정돼 있는 한시 조항을 폐지해 농어촌지역과 지방의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농어촌과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통한 지방소멸 방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