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상설특검 활성화법’ 대표발의 국회 의결로 발효…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 추천위 구성 기한 명시 기존 법안 맹점 보완 김진수 기자

2024년 06월 11일(화) 20:37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사진)이 11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 국회를 통과한 개별 특검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자 무력화된 국회 입법권을 회복하고 사법 정의의 신속한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설치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신설하고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기한 내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 제기 등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특검)’는 개별 특검법에 따른 임명과 상설특검법에 따른 임명의 2개 방법이 있으나, 그간 대부분의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법’의 경우처럼 개별 특검법에 따라 임명돼왔다. 문제는 개별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은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바 있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특검 수사요구안’은 발의 후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등 통상의 의안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만 법률안이 아니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현행 ‘상설특검법’은 국회의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한 규정이 없다 보니 특정 교섭단체가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을 고의로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검 임명을 무기한 지연시킬 수 있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주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이런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 기한을 10일로 명시하고 ▲특정 교섭단체가 5일내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바로 위촉 권한을 행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의장이 위촉하는 추천위원은 ‘공수처법’이 동일한 문제점을 해소한 입법례를 참조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명시했다.

주 의원은 “무력화된 사법 정의를 신속히 구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제도가 적극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