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출범하자마자 정국 ‘급랭’ 민주, 법사·운영·과방 등 핵심 위원장 확보 완료 국힘, 수적 열세로 ‘전전긍긍’…자체 ‘특위’ 가동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대정부 질문도 추진” 김진수 기자

2024년 06월 11일(화) 20:38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여야 간 정면 충돌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야당이 지난 10일 국회의장단과 운영·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 일정을 사실상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 전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다고 판단, 이날 밤 본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이 가져간 상임위원장에는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법안 처리의 관문이자 각종 특검을 담당하는 법사위, 그리고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과방위 등 ‘핵심’ 상임위가 포함됐다.

운영·법사·과방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구성된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를 통해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 내 실시하게 돼 있는 대정부 질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해 “시급하게 다뤄야 할 굵직한 민생현안들이 많이 있다. 석유 개발 문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속내가 21대 국회처럼 법사위를 틀어쥐고 앉아 일 못하게 만들 속셈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고, 특검법을 막겠다고 법사위를 내놓으라고 ‘강짜’를 부리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와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온 국회 관례를 내세웠지만 108석에 불과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비판하는 한편, 본회의를 연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민주당 의원총회 대변인”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우 의장이 임의로 배정한 자당 소속 상임위원들의 사임계를 내는 한편,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모든 의사 일정을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그러면서 당 자체 정책 분야별 15개 특위를 가동, 여당의 지위를 활용한 당정 협의로 상임위 활동을 대체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실제 공정언론·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3법’ 대응 방안과 연금개혁 안건을 각각 논의했다.

의료개혁, 에너지, 문화체육, 재정세제개편, 노동, 교육개혁, 외교안보, 재난안전, 기후대응 등 나머지 분야별 특위도 이번 주 당정 회의 또는 현장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모든 법안을 일사천리로 독주할 때 과속을 일부 방지할 수 있는 상임위가 법사위”라며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단독 선출을 거듭 규탄했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비롯해 일방적인 원 구성을 강행한 목적은 결국 검찰에 무더기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