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포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 판결 정신적 고통 인정…법원 “유족은 불인정, 시효 지나” 안재영 기자

2024년 06월 11일(화) 20:50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故) 안병하 경찰 치안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용호 부장판사)는 안 치안감의 배우자와 자녀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 치안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강제 연행과 불법 구금,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강제 해직됐다”며 “본인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안 치안감 본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억5천만원을 산정하고 상속 비율에 따라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본인이 아닌 가족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2021년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은 신체적 손해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5·18 관련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