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수도본부, 세입 구조 개선 필요” 박미정 시의원 “지난해 총수익 감소·당기순손실 284억” 박선강 기자

2024년 06월 11일(화) 20:51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지난해 총수익 감소와 당기순손실이 284억원에 달해 세입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1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23년도 결산심사에서 “지난해 지독한 가뭄으로 요금감면과 수돗물 실사용량이 감소해 2022년 대비 수익이 80억원 감소하고 손실은 284억원에 달한다”며 “세출구조 개선 뿐만 아니라 원인자부담금 등 세입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 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 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4월) 광주상수도본부 원인자부담금 소송·심판은 23건으로 제소 금액만 104억원에 이른다.

현재 진행 중인 10건을 제외한 13건 중 상수도본부가 승소한 것은 6건, 일부 승소 2건, 패소 5건이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조례를 잘못 적용해 광주도시공사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과다 부과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도 했다.

박미정 의원은 “수도요금에 기반한 세입 여건 속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본부의 큰 세입원 중 하나”라며 “전문성 확보와 선제적 대응으로 유사 소송 패소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 “이 밖에도 도시개발사업 시 발생하는 상수관로 퇴수물량, 상수관로 손괴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도 철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