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의 현재, 그리고 미래 / 신춘우 |
| 2024년 06월 12일(수) 1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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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대한 초기 회계지침은 2019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가 발표한 ‘가상자산은 보유목적에 따라 재고자산(Inventory Assets) 또는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이다.
그러나 당시 이 지침은 구체적인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을 제시하지 않아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를 해결할 수 없어 오히려 투자자에게 불확실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3년 12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발표하게 됐다.
이 감독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중 분산원장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 사용, 암호화(cryptography)를 통한 보안, 대체 가능(Fungible)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될 수 있는 증표(가상자산 또는 토큰)’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이 감독지침에는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주석공시 의무화에 따라 가상자산을 발행 및 보유한 상장사와 외부감사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2024년 1분기 사업보고서부터 보유 가상자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그리고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2025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또한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STO(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22대 국회에서 토큰 증권 법제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STO는 미술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증권을 의미하며, K-팝 관련 저작권이나 미술작품 등에 대한 투자가 여기에 해당 된다.
이처럼 가상자산(Cryptocurrency)은 우리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관심과 존재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미 그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특히 기술적으로 복잡한 가상자산 거래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회계처리 할 수 있는 블록체인 맞춤형 온체인(On-chain)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ERP는 전사적 자원관리, 기업 자원관리, 통합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영업, 구매, 자재, 생산, 회계, 인사 등 기업 내 모든 업무를 실시간 및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이다.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온체인 ERP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블록체인(Blockchain),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등의 신기술과 융합해 보다 지능화된 통합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변화 이외에도 이제 가상자산이 제도권의 영역에서 회계처리시 자산성을 인정받고, 세법상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상황에서 투명한 거래의 보장과 새로운 미래 투자수단으로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완비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