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 위기’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 가능할까 기획재정부 타당성재조사 문턱 넘지 못해 ‘지지부진’ 박미정 시의원 “재추진 위해 市 자체 대안 마련해야” 박선강 기자

2024년 06월 12일(수) 20:22

광주의료원 설립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재조사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광주시가 공공의료원 재추진을 위한 자체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의료원은 총사업비 1천970억원을 투입해 상무지구 일원에 연면적 3만5천916㎡, 지하 2층-지상 4층, 300병상 규모의 필수 의료 중심 20개 과목을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계획됐다.

광주시는 2022년 3월 보건복지부의 ‘의료원운영체계연구 지원사업’ 공모에 ‘의료원 설립을 위한 진료·운영계획 및 공간배치계획 등 연구’가 선정돼 국비 2억원, 시비 3억원 등 총 5억원을 확보, 광주시의료원·운영체계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경제성 분석(B/C)에서 0.65를 받는 데 그치며 사업성 미흡으로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연구용역도 진행하지 못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 울산, 세종 등 3곳 뿐이다.

광주의 경우 양적으로 병상 공급은 높은 수준이지만 요양·한방 병원이 절반 이상으로 필수의료 인프라를 갖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이날 복지건강국에 대한 2023년도 결산심사에서 “광주의료원 설립 용역비 5억원이 지난해 기재부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전액 불용됐다”며 “의료원 설립에 대한 중앙정부 설득과 함께, 광주시의 자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광주의 핵심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경제성 평가에 발목을 잡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출산과 필수의료 부족 상황 속에서 공공성에 초점을 둔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심각한 의료공백 사태에 공공의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공익성에 대한 논리와 명분 확보로 중앙정부 설득 뿐만 아니라, 소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자체적인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