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1·2금고 분리 공모 검토해야” 채은지 시의원 “통합 공모보다 협력사업비 비율 높아” 박선강 기자 |
| 2024년 06월 12일(수)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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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은 12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전국 시·도 시금고 공모 방식별 예산액 대비 협력사업비 비율을 살펴본 결과, 현재 광주시 금고 선정 방식인 통합공모 방식보다 분리 공모 방식의 협력사업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1금고와 2금고 공모를 별도 진행하거나, 협력사업비 출연 규모를 금고별로 각각 제시하게 하는 등 공모 절차 방식에 따른 실효성을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제주 등 10곳은 최고점자를 1금고, 차점자를 2금고로 지정하는 통합 공모 방식을, 서울·부산·인천·대구·울산·경기·강원 등 7곳은 1·2금고를 각각 선발하는 분리 공모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2021년 금고를 지정하면서 1금고(광주은행) 40억원, 2금고(국민은행) 20억원의 협력사업비를 약정했다.
광주시 금고별 2023년 기준 취급 회계 및 예산 규모는 1금고가 일반회계 전체와 특별회계(10개), 기금(1개)로 총 7조5천296억원, 2금고는 특별회계(4개), 기금(19개)로 총 3천101억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구체적인 공모 방식에 대해서는 타 시·도 사례 및 공모 방식에 따른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광주시는 광주시는 평가 항목 개정을 골자로 하는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 금고 심의위원이 금융기관 관계자와 인척이거나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할 수 있도록 했고 금융기관 신용도 항목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대손충당금 적립률(2점) 점수를 신설했다.
또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지원 등을 평가하는 지역 재투자 실적 및 계획(6점)을 추가했다./박선강 기자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