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 안전망 공공의료원 재추진 꼭 성공하길

2024년 06월 13일(목) 19:40

광주시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자료 모음집, 백서를 발간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공공의료의 힘이고 시민들의 동참 덕분이라는 배경에서다.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는 광주시가 난관에 봉착해 있다.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재조사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 위기에 처한 것이다.

총사업비 1천970억원 규모의 광주의료원은 상무지구 일원에 300병상 규모의 필수 의료 중심 20개 과목을 진료하는 공공기관으로 계획됐다. 2022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 공모에 ‘의료원 설립을 위한 진료·운영 및 공간배치계획 등 연구’가 선정돼 국비 2억원, 시비 3억원 등 총 5억원을 확보,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재부 경제성 분석(B/C)에서 0.65를 받는 데 그치며 중단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이 복지건강국에 대한 2023년도 결산심사에서 “저출산과 필수의료 부족 상황 속에서 공공성에 초점을 둔 의료원 설립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심각한 의료공백 사태에 공공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재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는 울산, 세종시와 함께 공공의료원이 없다. 코로나 대유행에서 보듯 대규모 재난대응체계 확립, 부족한 필수의료 기반시설 공급,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확보 등을 위한 필수시설이다. 공익성 논리, 명분은 합당하다. 의회의 요구대로 광주시가 합리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재정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 최근 공공의료의 비중은 더 커지고 있다. 22대 총선 공약으로 발굴, 각 정당에 요청한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를 지속 설득해야 한다. 현재의 예타 기준만으론 광주의료원 설립은 불가능하다. 경제성에 가로막혀 물거품될 게 뻔하다.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망이다.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핵심이다.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재차 도전하고 결실을 맺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