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업 제한’ 위반 업자 항소심도 벌금형 법원, 200만원 원심 유지 판결 안재영 기자

2024년 06월 13일(목) 20:42

코로나19 시기에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술을 판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동욱·김유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중국인 A(50대·여)씨에 대한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진도군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판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으나 A씨는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이에 불복한 A씨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정당했다고 판단, 기각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