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지선 목포시의원 “세출 효율화 정책 도입해야” 교부세 페널티 등 감액…시민평가단 도입 제안 목포=정해선 기자 |
| 2024년 06월 18일(화) 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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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부주·신흥·부흥동)이 최근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부세 페널티, 기금 예비비 사용 내역, 지방채 발행, 향후 재정정책의 변화에 대한 대비 등을 질문해 주목을 끌었다.
최지선 시의원은 “지난해 1차와 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산정 지표 중 몇 가지 기준재정수요액 중 건전재정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 자체 노력 항목들에 대한 리스크를 보완해 향후 교부세 감액 조치를 통보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비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결국 약 370억원 가량의 교부세 페널티를 받았다”며 “전국에서 가장 교부세 감소율 폭이 가장 큰 지자체 중 3위로 불명예스러운 수치를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시의원은 이어 “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 사유로 행사경비 절감 미흡,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 부족,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 미흡 등으로 막대한 교부세 감액 조치를 받은 점은 시정질문으로 우려했던 부분들이 결국 참담한 현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교부세 페널티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사성 사업과 지방보조금 사업 평가와 심의를 목포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평가단 제도 도입과 같은 대책들로 세출 효율화 정책들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최 시의원은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2024년부터 지자체 건전재정을 위해 우발채무를 관리 강화한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목포시에서도 우발채무 전문가 자문단의 조언을 받아 지자체의 전문성을 도모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지선 시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부터 큰일까지 찾아 챙기는 등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