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유출은 국가안보 위협 / 김덕형

2024년 06월 18일(화) 19:49

우리나라의 무기수출력이 세계 15위권에 들 정도로 기술력이 상당하다보니 역설적으로 보자면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가능성도 증가하게 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어 해킹 등 국외유출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실정이다.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자료에 대한 해커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는 등 방산기술 자구 보호책 마련도 당연히 선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 해킹 침해사고는 대량으로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이 많은데다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피해가 발생했거나 침해 의심현상이 있을때는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볼 때 방위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출경쟁력 유지 차원에서도 기술 유출방지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기술과 일반 산업기술은 우리의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안보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적극 보호돼야 한다. <김덕형·무안경찰서 몽탄치안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