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위기…정책 전환 서둘러야” 박형대 도의원, 소고기 자급률 법제화 등 제안 김재정 기자

2024년 06월 18일(화) 20:35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8일 “최근 한우 가격 폭락과 폐업 농가 증가로 한우산업이 붕괴되고 있다”며 위기의 한우산업을 살릴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제38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계청의 지난 3월 가축동향 조사 결과, 한우 농가는 8만2천227호로 지난해보다 4천297호 감소했고 2023년 조사보다 폐업은 1.5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우 농가들은 한우 1두를 출하할 때 마다 289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어 줄폐업이 우려된다”며 “이는 2022년 소고기 무관세 10t 수입으로 한우 가격 하락을 촉발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FTA에 의한 무관세가 늘어나면 수입 소고기 시장 점유율은 더욱 높아져 한우산업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근본적이고 장기적 대안으로 소고기 자급률 법제화와 기준가격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수입 소고기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해 축산 분야 탄소 배출을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