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보호출산’ 시행 한 달 앞…현장은 ‘혼선’ 유령 아동, 영아 유기·살해 방지 등 목적 내달 19일 도입 ‘무책임 임신·출산’ 등 우려 속 내용 인지 못하는 곳도 다수 장은정 기자

2024년 06월 18일(화) 20:35

사진=아이클릭아트

산모와 아이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출생통보·보호출산 제도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전히 ‘무책임한 임신·출산’, ‘무분별한 아동 유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도 해 홍보 및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9일부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호출산제와 출산통보제가 시행된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가해주는 제도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병원 밖에서의 출산을 방지해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영아 유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출산통보제는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유령 아동’이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으로 출산통보제 도입에 대해선 다수가 찬성하는 분위기이나, 보호출산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보호출산제가 ‘무책임한 임신·출산’, ‘무분별한 아동 유기’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 맘카페 등에선 “임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무책임한 임신과 출산이 늘어날 것이다”, “출산 이전 태아의 장애 유무를 확인해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유기하려는 이들도 분명 생겨날 것”이라는 등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를 통해 방치되는 아이들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미혼모 시설 관계자는 “보호출산제도로 인해 아동 유기가 늘어날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산 이후 아이와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한편 여러 전문가들의 상담도 병행될 것이다. 무분별한 아동 유기는 지나친 기우”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개로 해당 제도들의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관련 현장에서 이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혼선이 우려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부인과 관계자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보호출산제는 처음 들었다”며 “제도 시행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따로 공지나 지침 사항 등을 전달 받은 바가 없어 사전에 어떤 준비들을 해야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발맞춰 전국적으로 위기 임산부들을 위한 지역상담기관을 개소하거나 상담전화(핫라인)를 구축하는 등 내부적으로 세부 지침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구현해 가고 있다”며 “홍보 미흡과 관련해서는 차차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장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