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전남 한우산업 살릴 정책적 대안 내놔야

2024년 06월 19일(수) 20:06

한우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가격 폭락과 폐업 농가 증가에 따른 붕괴 직전의 현실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촉구했다.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에 따르면 통계청의 3월 가축동향 조사 결과, 농가는 8만2천227호로 지난해보다 4천297호 감소했고 2023년보다 1.5배 급증했다. 특히 한우 1두를 출하할 때마다 289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어 줄폐업이 우려된다. 박 의원은 2022년 소고기 무관세 10t 수입 조치를 내린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여기에 프랑스와 아일랜드 등 세계 3대 소고기 생산지인 유럽산이 검역 절차를 마치고 올 여름 우리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2000년 광우병 발생으로 중단됐던 수입이 재개되는 것이다. 수입량이 적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농가들의 근심이 크다. 한우값이 급락하는 가운데 생존이 더 위태롭다. 암송아지 산지가격은 4월 기준 평년대비 27.1%, 5월 한우 도매가는 전년에 비해 7% 떨어졌다. 축산농들은 다음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비상이다. 정부는 물론 전남도 또한 생산비 증가와 판매가 하락의 이중고에 상응하는 처방을 강구해야 한다.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 의원은 장기적 차원으로 소고기 자급률 법제화와 기준가격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수입 소고기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해 배출을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인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미래의 한우산업에 대비하고자 고품질 생산을 위한 개량 사업에 집중 투자해 사육기간 단축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정부의 사료구매 융자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를 지원하고, 송아지 생산 능력이 떨이지는 암소를 고깃소로 비육시키기 위한 불임시술비를 지원해 두수도 조절한다.

FTA에 의한 무관세가 늘어나면 수입 소고기 시장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산지가격이 지속 내림세다. 갈수록 채산성 악화를 겪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 위기의 한우산업을 살릴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