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AI 기본법’ 대표발의 AI 발달로 야기 인권·권익보호 제도 장치 마련 김진수 기자

2024년 06월 19일(수) 21:13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사진)이 19일 인공지능(AI)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함께 법·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관련 법 미비로 인해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은 물론,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광주시도 2020년부터 총사업비 4천265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해 왔으며, 오는 2029년까지 6천억원을 추가 투입해 ▲AI 융합 실증연구 ▲AI 실증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연구 지원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지원 ▲인공지능 실증사업 지원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 골자다.

조인철 의원은 “현재 AI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과의 무한 경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미비로 정부 지원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AI 기본법을 통해 대한민국 AI 산업의 진흥은 물론,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