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활동 성과와 남은 과제 / 채은지

2024년 06월 20일(목) 19:54

채은지 광주시의원

2022년 8월31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 노동현안에 대한 해결 및 미래 노동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사상생 가치의 확립을 위해 필자가 제안한 ‘광주시의회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됐다. 그리고 평소 노동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펼쳐 온 이명노·김나윤·박미정·심창욱·심철의·임미란·홍기월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합류했다.

광주시의회 최초의 노동 정책 특위인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특위 출범 후 제일 먼저 ‘노사관계 인식에 관한 시민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생각을 전환해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사관계 인식을 조사해 봤다. 상생일자리재단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같은 주제의 조사와 대칭되는 문항으로 구성했는데, 이 두 가지 여론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매우 흥미롭게도 양측의 인식 차이가 확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 소통 간담회를 통해서는 광주시 투자기관노조, 민주노총, 중소기업연합회, MZ노조, 공공연대 노조 등을 만났다. 다양한 단위와 편안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지역의 노동 현안에 대해 청취하고, 함께 정책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광주형일자리 대전환 토론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노동 3개 센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학교급식노동자의 안전한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광주지역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및 보호 방안 개선 토론회, 광주시 노동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고민했다.

광주의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새노동특위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특히, 보육 대체교사와 광주시의 첨예한 갈등 대립 상황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조율에 나섰다. 공식 간담회 한 차례, 그리고 수차례의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마침내 양측의 합의점을 찾았고 그 결과, 대체교사 노조는 7개월 간의 시청사 점거를 종료했으며, 집행부는 사회서비스종사자 권익향상 TF를 발족시켰다.

청년 노동자가 산업 재해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평동산단에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고, 이후 산업 재해 예방 관련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위험성평가컨설팅 구축 사업을 제안했으며,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또 대유위니아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는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및 140여개 기관과 함께 ‘광산구 고용위기지역 선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호소했다.

마지막 성과는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광주시 노동 기본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해당 조례 제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까지 보호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앞으로는 기본 조례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지역 노동자들을 모두 포괄하는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노동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숨 가빴던 1년10개월. 새노동특위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노동자들을 만났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 광주시 산하기관, 민간위탁 사업 노동자들,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플랫폼 노동자, 청년 노동자들도 있었다. 그들이 본인들의 일터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의회에 찾아와 꺼내어 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으리라 짐작한다. 그렇기에 새노동특위 활동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노동자들이 더 편하게 의회의 문을 두드렸다는 것. 그 소통의 창을 새노동특위가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싶다.

새노동특위 종료를 앞두고, 지역의 여러 노동자들로부터 ‘이제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지역의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바로 이것이 새노동특위의 남은 과제이며, 이 과제 또한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약속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