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취소 기준 완화 ‘농협법개정안’ 발의 농촌 고령화·이농 등으로 조합원 매년 빠르게 감소 주 “축산농가 부담 덜고 민생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김진수 기자

2024년 06월 20일(목) 20:16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사진)은 20일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 농축협 조합원수가 설립 인가 기준인 1천명에 미달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설립 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 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의 사망·자격 상실·이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설립이 취소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농촌 고령화와 이농으로 농축협 조합원은 매년 빠르게 감소하는데 1천명에 달하는 인가 취소 기준은 1995년 이후 30년 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농축협 조합원 수는 2015년 224만6천명에서 2020년 208만5천명, 2023년에는 206만5천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조합원 수 미달로 설립 인가 취소가 가능한 조합은 전체 1천111개 조합의 9.9%인 110곳에 달한다. 특히 지역 축협은 전체 116곳 중 66곳(57%)이 설립 인가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지역 축협의 경우 가축분뇨법상 가축 사육거리 제한·가축분뇨 규제 등으로 신규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축산농가의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게다가 조합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설립 인가 및 취소 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농축협의 설립 인가 및 취소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인적 취소 기준도 현행 1천명에서 500명으로 현실화한 것이 골자다.

주철현 의원은 “축산농가 경쟁력이 기술 집약적 환경과 자본에 기반하는 만큼 조합원 수가 갖는 비중을 현대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지역 농축협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고 농민들이 조합원 지위에 따른 혜택을 지속 향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