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범죄 30대 ‘징역 9년’ 안재영 기자

2024년 06월 20일(목) 20:55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7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 전자발찌를 찬 채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했다.

기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 공개 10년, 취업 제한 10년 등에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치료감호를 추가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김씨는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까지 차고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또 범행을 저질렀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