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이라는 악순환 반드시 끊어야 한다 / 김명선

2024년 06월 23일(일) 19:0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광주전남 지부에도 현재 30여명의 대상자들이 자립을 목표로 숙식을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꾸준한 물가상승과 일감 부족 등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는 더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특히 공단지원이 줄어든데다, 위문 오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하소연한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방치하거나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럴수록 재범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면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간다. 최근 도심에서 흉기 살인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등 전국적으로 흉악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국가나 공단에서도 한계가 있다.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재범을 저지르는 일에 원인을 제거하고,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역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길 간곡히 바란다.

<김명선·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주말당직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