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 손배소 승소 국가 상대…법원 “위자료 27억여원 상속분 따라 지급하라” 안재영 기자

2024년 06월 23일(일) 19:31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1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을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3일 여순사건 희생자 18명의 유족 2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총 27억여원을 각 유족 상속분에 따라 원고별로 900여만원-2억1천여만원씩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희생자 18명은 1943년에 발생한 여순사건 과정에서 반란자들의 ‘부역자, 협조자’라는 이유로 사살된 민간인들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이들 일부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여순사건 위원회)도 18명을 여순사건 희생자로 인정했다.

여순사건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가에 피신하던 주민,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교사, 두엄 지던 농민, 주막 상인 등이 18명 희생자에 포함됐다.

피고인 국가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관련 위헌 결정에 따라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해당해 민법상 장기소멸시효 5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