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추행 혐의 무죄여도 징계는 정당” 법원, 전남 소재 고교 교사 청구 ‘징계 무효 소송’ 기각 안재영 기자

2024년 06월 23일(일) 19:31

학생 추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가 이를 근거로 법원에 징계 취소를 요청했으나 기각당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23일 전남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모두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학생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로 직위해제 된 후 이듬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며 처분 무효화 및 미지급 임금 3천900여만원을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담요를 덮고 있던 학생에게 “온도 차이를 확인해보자”며 안으로 발을 넣어 신체를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의 신체에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해당 판결을 근거로 A씨는 이 사건 관련 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학생 추행 의혹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원고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2차 가해 등의 우려도 있어 직위 해제한 조치가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