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성 자료 유출, 영업비밀 누설 아냐” 조선소 기술 中에 건넨 퇴직자 1·2심 모두 ‘무죄’ 안재영 기자

2024년 06월 24일(월) 18:20

국내 대형 조선소 재직 중 얻은 제조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퇴직자가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4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국내 대형 조선소인 B 회사에서 퇴사한 뒤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등에 관한 자료를 빼돌리거나, 직장 동료에게 받아 경쟁 상대인 중국 기업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2020년 중국 기업에 한국인 기술자를 파견하고, 자신은 기술 자문을 하는 대가로 4억3천여만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A씨가 중국 기업에 제공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빼돌린 B 회사 정보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동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국기업에 제공한 기술은 B 회사가 외국기업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용권을 취득한 기술로 외국의 원천기술에 불과해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업비밀 누설 부분에 대해서는 “유출 자료가 경제적 가치를 가진 비공개성 자료라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B사가 해당 자료를 ‘비밀’로 유지·관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