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후보 경쟁자 허위사실 유포 60대 가중처벌 1심 벌금 800만원→항소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안재영 기자

2024년 06월 24일(월) 18:2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공천을 받도록 하기 위해 상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공천을 두고 경쟁 중인 상대에 대한 허위 사실을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상대 후보가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와 A씨 모두의 항소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그는 1심과 마찬가지로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았고, 증거 채택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게시글 사진이 증거로 제출돼 증거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당시 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가중 처벌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