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 전국 최저 전남지역 박탈감 어쩌나

2024년 06월 24일(월) 20:07

전남지역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세사업장이 많아 가입자가 적은 탓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시행 당시 10인 이상 사업장만 대상에 포함됐었다. 또 전남은 1995년 5년만 납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지역 특례 실시로 가입 기간이 짧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전남 소재 수급자는 총 31만3천751명, 1인당 50만3천970원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 평균(58만8천130원)과 비교하면 8만4천160원, 전국 최고 울산시(78만4천344원)와는 28만원 넘게 차이를 보였다. 도내 시군별로는 광양시(66만2천292원), 순천시(56만3천264원), 여수시(55만3천602원) 등의 순이고, 진도군이 42만9천627원으로 최하위다. 진도와 함께 완도군(43만3천738원), 고흥군(43만4천671원), 장흥군(44만3천534원)은 전국 평균과 10만원 이상의 격차다. 특히 전남 가입자 65%가 수급액 20-40만원 구간에 집중돼 있다. 노후생활 최후의 안전판이라는 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전남지역 고령층이 많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 결과 1인 가구 최소 노후생활비는 124만3천원(2021년 기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가 기초연금 등으로 상당부분 메꿔주며 역할해야 하는데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 위기로 기대하기가 어렵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에 따른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더 내고 더 받는’ 대안을 포함한 대대적인 개편 요구에도 사회적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100세 세대를 맞고 있지만 찔끔 연금으로는 삶이 팍팍할 수 밖에 없다. 은퇴한다 해도 지출은 쉽게 줄지 않아서다. 특히 생활비는 물가에 연동돼 계속 늘어나고,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있다. 퇴직 이후 근로소득이 사라진 기간이 그만큼 증가하면서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에도 문제가 커진다.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공적부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의 실질 증액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