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행처럼 번지는 청소년 ‘능욕 범죄’ 근절 시급 / 임채홍 |
| 2024년 06월 24일(월)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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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능욕 범죄’는 10대들이 자주 쓰는 익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친구의 이름과 사진, 학교,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올리면 적게는 몇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참여한 익명 앱 단톡방에서 친구 대상 욕설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다. 심지어 친구의 SNS에 직접 메시지를 보내 공유된 개인 정보 등을 말하며 성희롱과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실제로 한 초등학생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성적 모욕이 담긴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으며, 나중에 알고 보니 능욕 범죄로 인한 피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지인 능욕방’에서는 공유된 사진의 얼굴과 나체 사진이 합성된 딥페이크 범죄가 벌어지고 있으며, 돈을 받고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주기까지 한다.
현재 이러한 능욕 범죄를 막기 위해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지인 능욕방을 개설하면 처벌하고 있으며,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물이나 음성물을 다른 음란물과 합성하여 합성 포르노 등을 제작·공유한다면 허위영상물등의반포죄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영리적으로 제작 및 반포할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며 많은 신종 범죄가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과 교육이 동반될 때 더 나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임채홍·여수경찰서 학교전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