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일부 위법 전남도 감사 “입지선정위 명단·회의록 비공개 등 위반” 양시원 기자

2024년 06월 24일(월) 21:02

전남도가 순천시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과 관련해 주민 청구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24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순천 주민 155명의 청구에 따라 지난 5월2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순천시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과 관련’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순천시가 총 14개 항목 중 입지선정위원회 명단·회의록 비공개 등 2개 항목에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구체적으로 입지선정 결정 고시가 이뤄진 올해 4월2일 이후 입지선정위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법을, 입지 선정 계획 및 입후보지 타당성 조사 과정·결과를 순천시보에 게재하지 않은 것은 순천시 조례를 각각 위반했다는 게 감사관실의 판단이다.

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대기질·악취 영향평가 2회 미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지상·지하 설치), 입지 타당성 조사 완료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등 7개 항목에서는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소각장 최적 후보지 위치 선정, 소각장 입지 선정 전 민간 제안 사업 적격성 검토의뢰와 용역비 1억원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지급한 사안 등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감사에서 제외했다. 주민협의체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지역 편익 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주민 감사청구 사무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제외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부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부분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