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이체 자산 횡령죄’ 처벌법 신설 김진수 기자

2024년 06월 25일(화) 17:04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갑)은 25일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해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착오로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소비한 경우는 횡령죄로 판단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다.(대법원 선고 2020도9789 판결).

이번 개정안은 ‘이체 자산 횡령죄’를 신설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금융계좌 등에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준호 의원은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을 횡령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