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불법 행위 원천 차단해야 / 김주영 |
| 2024년 06월 25일(화) 1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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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달 22일부터 7월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비,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어수선한 총선 정국을 틈타서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도져서 될 법이나 한 일인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환영하는 바다.
국토부가 지난 3월 불법하도급 의심 사업자 등을 실태 조사한 결과, 45개 사에서 불법행위 285건이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초과근무비, 월례비 강요(250건·87.7%)와 채용 강요를 위한 집중 민원·집회(30건·10.5%)가 가장 많았다.
A노동조합은 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사례가 있다며 당국에 3개월간 40여 건의 민원을 넣었다.
정부는 조사에 응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취합했기 때문에 실제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분석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 작업 고의 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단속하기로 했다.
또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 메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도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했다.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단속한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 못 붙이게 해야 할것이다.
<함평경찰서 월야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