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통위법, 법사위 통과 공영방송 이사 숫자 대폭 늘려 김진수 기자

2024년 06월 25일(화) 20:09

국민의힘 유상범(가운데)·송석준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왼쪽) 위원장에게 진행과정을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지난 18일 야당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을 처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