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 내 불법행위 근절 노력 필요 / 김정은

2024년 06월 26일(수) 19:14

최근 자신이 속한 사회 분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이 도로나 공공기관 앞에 모여 집회·시위하는 모습을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집회 현장 내 불법행위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 집회·시위는 사전신고가 원칙이다.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목적과 일시 및 장소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 집회·시위 시 법에 정해진 소음 기준을 지켜야 한다. 주거지·학교·종합병원 인근 등가 소음은 주간 65dB(데시벨) 이하, 야간 60dB(데시벨) 이하이고, 그 밖의 지역 등가 소음은 주간 85dB(데시벨) 이하, 야간 65dB(데시벨)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설정한 질서유지선이나 교통 소통 또는 소음을 위한 제한통고, 금지통고 등을 지키는 것이다.

집회·시위를 통해 의견을 표명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하지만 제 3자의 평화로운 일상 생활을 누릴 법익 또한 보호해야 하기에 불법 집회는 근절돼야 한다.

<김정은·여수경찰서 경비안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