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미완의 5·18 진상규명 아쉬움·우려” 市 “냉혹한 평가 불가피…국가 차원 항구적 조사기구 설치” 道 “발포 명령권자 의혹 밝히고 5월정신 헌법전문 수록해야” 박선강·양시원 기자

2024년 06월 26일(수) 20:17

광주시와 전남도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의 활동 종료와 관련, 각각 입장문을 통해 진상 규명이 미완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표명했다.

광주시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핵심 쟁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미완의 상태로 막을 내려 아쉽다. 5·18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항구적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5·18조사위는 4년 간의 조사 활동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하고 민간인 집단학살, 성폭력 사건을 밝혀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면서도 “그러나 발포 책임, 암매장, 은폐·조작 사건 등 6개 핵심 과제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는 “직권조사보고서가 상당 부분 부실하고 왜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마저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종합보고서가 개별 직권조사 보고서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기는 했지만 5·18조사위의 4년 성적표는 냉혹한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다.

광주시는 “또 다시 ‘철저한 5 18 진상규명’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 서 있다. 암매장과 행방불명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계엄군들의 진실 고백이 필요한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며 “5·18 진상규명 활동을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할 이유”라고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5·18조사위 보고서 분석·평가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통한 국가 차원의 항구적 5·18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법(가칭) 제정 등 국가 권고사항 이행 촉구 ▲5·18기록물 연구·조사 기반 구축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항구적 진상규명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전남도도 이날 입장문을 내 최초 발포 명령권자 등 핵심 의혹과 관련,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44년 만에 나온 진상보고서에 발포 명령권자 등 핵심 의혹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하루빨리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돼 그날의 진실이 온전히 후대에 전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선강·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