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계, ‘지불능력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개최…최저임금 구분적용·동결 호소 정은솔 기자 |
| 2024년 06월 27일(목) 17:38 |
이번 기자회견은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저임금의 지급 당사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등 10개 업종 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이며, 지불능력에 따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 의견을 발표한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생산성에 기인한 지불능력 차이까지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국내 최저임금은 G7, OECD 평균 보다 높은 수준으로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심상백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소상공인 업종별로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정우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국 이커머스가 들어오면서 가격경쟁이 더 치열해져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문 닫는 가구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문 한국교육IT서비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의 최저임금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신주열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철근임가공은 운송료를 포함한 인건비 비중이 70%가 넘고 외국인력들은 최저임금 인상분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민선홍 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은 최저임금 인상은 성과에 따른 보상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업종마다 다른 특성과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상식이 올해는 꼭 통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솔 기자
정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