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결짓지 못한 5·18 진상규명, 이제 다시 시작이다

2024년 06월 27일(목) 19:2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와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가 ‘미완’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항구적 조사기구 설치와 함께 궁극의 목표인 헌법 전문 수록을 재차 요구했다.

광주시는 입장문에서 발포 책임, 암매장, 은폐 조작 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며 직권조사보고서가 상당 부분 부실하고 왜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마저 제기됐다고 했다. 또 5·18조사위 보고서 분석 평가와 함께 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법 제정 등 국가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전히 계엄군 발포 최종 명령권자, 암매장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44년 만의 보고서다. 4년 6개월 간 활동을 마친 뒤 결과물이지만 북한군 개입설 허위 결론과 민간인 집단학살, 성폭력 사건 사실 확인 등 의미있는 성과에도 혹평이 나오는 상황이다. 광주시, 전남도의 입장은 이를 대변한다.

그날의 진실을 캐내기 위한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 전두환 신군부 계엄군들의 양심고백도 중요하다.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실제로 5·18기념재단, 5월단체, 시민단체가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와 관련해 집단살해·살인·내란죄 등 혐의로 최웅 제11공수여단장과 안부웅 61대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5·18조사위는 앞서 반인륜 추가 범죄가 드러난 현장지휘관과 명령수행자인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등 1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재단 등은 철저하고 발빠른 수사와 함께 특검 도입의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5월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체할 수 없다. 국회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고 있다. 숱한 왜곡과 폄훼를 근절하고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다. 평범한 민중들이 참여한 민주주의 항쟁으로 인류보편의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5·18조사위가 무대 뒤로 내려가더라도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다시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양심있는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