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사기범죄 표적 당신도 예외 아니다 / 류시범 |
| 2024년 06월 27일(목) 1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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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계상 지난해 해결되지 않은 사기범죄가 7만1백여 건으로 전체 사기범죄 건수의 약 20%를 차지한다는 통계다. 이러한 사기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늘고 매년 평균 2만여 건씩 급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다.
주요 원인으로 첫째, 텔레그램 등 SNS 보편화로 범죄자들의 숨을 공간이 많아진다. 둘째, 현재는 AI 시대로 유명인 얼굴을 합성 활용하는 ‘딥페이크’에서부터 최근엔 음성을 합성 활용하는 ‘딥보이스’ 등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사기 금액이 많아도 그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데 있다.
테라루나 관련 사기꾼도 미국보다 형량이 약한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고 은행권의 몇 백 억 횡령 사건도 형량이 고작 5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미뤄 알 수 있으며, 복합적인 사기 사건의 반복 증가는 고스란히 피해자들만 애태우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22대 국회에서는 21대에서 하지 못한 사기범죄 수사에 전문화된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기방지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아울러 이 법이 제정되면 최소한 사기범죄예방 차원에서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류시범·함평경찰서 서부파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