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정부 의대 증원 재정 판단 등 무책임 질타 김진수 기자

2024년 06월 27일(목) 20:32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 청문회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과 관련, 박민수 2차관에게 증원에 따른 재정 소요 판단·증원을 결정한 회의 체계 등 정부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박 차관에게 “2천명을 증원하는데 5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예산은 과연 얼마나 소요 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이 “보건복지부 차원의 재정 소요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재정 소요도 추계하지 않고 의대 정원을 늘리느냐”며 정부의 주먹구구식 대처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회의록 제출 요구에 박민수 2차관이 “회의록은 없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회의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자 회의록도 기록하지 않는 정부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