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첫 대정부질문서 尹정부 파상공세 예고 ‘채상병 사건 외압’·‘김건희 명품 가방’ 의혹 집중 부각 민생경제 위기 조명…의대 증원·대북정책 등 분야별 공세 국힘 “검수완박 시즌2…이재명 방탄·조국 한풀이” 비난 김진수 기자

2024년 06월 27일(목) 20:33

대화하는 이재명-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월2-4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력한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총선 압승 후 22대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대정부질문인 만큼 현 정부의 난맥상과 실정(失政)을 가감없이 드러내겠다는 구상이다.

원내 지도부는 27일 분야별 공세 포인트를 추리고 질의자 명단도 잠정 확정했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7월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정치 분야 질의에는 법사위 소속인 김승원·전현희 의원이 전면 배치됐다. 법사위에서 채상병특검법 심사와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만큼 수사외압 의혹의 저격수 역할을 맡긴 셈이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밝히겠다”며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 처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를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7월3일 경제 분야에서는 김원이 의원(목포) 등이 나서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를 집중 조명하며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위기도 공세 지점 중 하나다.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이 직접 질의자로 나선다.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의대 증원’ 갈등과 정부의 언론 정책, 최근 화성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직무대행은 “최근 고조되는 동북아시아 긴장 상황을 해소하고 윤석열 정권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 전환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겠다”며 “무엇보다 사상 최악의 민생고로 절규하는 국민의 고통을 해소할 대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3개 민생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7월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생에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 5개 법안도 차기 의총에서 당론으로 지정,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히 감사 개시·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감사원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도 당론 추진 검토 법안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입법 추진을 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예고편”이라고 비난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같은 ‘이재명 방탄법’을 대거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검찰청 폐지 법안 등에 대해선 “피고인 조국 대표의 사적 감정이 가득 담긴 입법 보복 행위”라며 “자신의 비사법적 명예 회복을 위해 의회 권력을 남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