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해서 / 김용민

2024년 06월 30일(일) 19:44

김용민 한국거버넌스학회장·송원대학교 교수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행위이다.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과 자치에 있다. 주민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며, 자치는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다.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세월에 비하면 크게 자랑하고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 의식의 한계, 주민자치의 정치세력화, 주민 참여의 저조, 행정의 관료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으며, 조금씩 극복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명쾌한 답을 들을 수 없어 답답하다. 주민자치는 어디를 보고 가야 하는가? 그 방향성은 무엇인가? 주민자치 실천 현장의 모습은 1천개의 얼굴을 가졌다. 이제는 주민자치의 다양한 방향성을 논의해야 한다. 단순히 공동체 회복, 주민 참여를 여전히 말할 수 없을 만큼 현장은 무궁무진하다.

왜 현장은 무궁무진하고 1천개의 얼굴을 지니고 있을까?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주민자치라면, 지역의 문제가 너무 많고 다양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지역에는 빈곤한 주민이 있다. 지역에는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얻지 못한 주민이 있다. 지역에는 성 불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 있다. 지역에는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지 못한 주민이 있다. 지역에는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지 않은 주민이 있다. 지역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역은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의 주체로서 주민의 역할이 있다. 지역 주민 모두는 건강한 삶을 보장받은 동시에 복지 증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많은 지역문제는 이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 문제이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 주변의 소소한 문제에서부터 전 세계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지역에서 관심을 두고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 우리는 UN이 2015년에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전 세계 빈곤을 종식하고 지구를 보호하며,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평화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표이다. 총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선정하고, 목표는 목표 간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빈곤 종식,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적정한 청정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불평등 감소,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대응,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평화·정의와 제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파트너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가 있다. 광주시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선정해 실천하고 있다. 마을이나 동네마다 그 지역의 문제가 다르며 특수하다. 마을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그 목표에 맞추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방향과 지향점으로 삼으면 어떨까?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목표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정체돼 왔다. 건국 이래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제는 선도적으로 선진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어떤 철학을 새로운 혁명적 패러다임의 이념으로 삼을 것인가? 필자는 지속가능발전목표라고 생각 한다. 마을과 함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세계 속에서 마을이 빛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됐다.

주민자치로 지역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선도적으로 지역사회를 혁신 해 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주민자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찾아야 한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