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지방교부세율 5%p 인상 법안’ 발의 지방재정 확충 위해 19.24%→24.24%로 인상 김진수 기자

2024년 06월 30일(일) 19:51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사진)은 30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현재보다 5%p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18년 간 단 한 차례의 인상 없이 현행 법정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지출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광주시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2018년 1조6천885억원, 2020년 2조1천808억원, 2022년 2조6천229억원, 2024년 3조36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중도 2018년 37.3%에서 2024년 44%로 늘었다.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늘어난 만큼 타 분야에 대한 지출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올해 기준,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제외) 규모는 61조6천948억원(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이었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77조7천277억원으로 약 16조원 증가하게 된다.

조인철 의원은 “시대적 소명인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22대 총선에서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공약했었다”며 “법안 발의를 통해 18년째 제자리인 지방교부세율을 현실화해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