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공공서비스 국가책임 강화법’ 발의 “지자체 시행 운임 감면 제도, 세대 갈등 소재 몰면 안돼” 김진수 기자

2024년 06월 30일(일) 19:51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사진)은 30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도시철도법’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철도 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 목적 등을 위해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감면액 등에 대해 정부가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도시철도 운영자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철도시설 유지보수 및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소극적으로 나서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우리나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이나 공공 목적을 위해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되고 결국 서비스 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감면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국가의 부담과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왔다.

정준호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정책과 공공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임 감면 제도를 세대 갈등의 소재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법안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들이 많이 발의돼 사회 약자들이 국가로부터 따뜻하고 두텁게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