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올해 세수 확보 ‘비상등’ 5월까지 국세 세수 결손 18조8천억원 추정 세수펑크 주범 ‘법인세’ 작년보다 15조 감소 안도걸 “부자감세 중단…대책 즉각 마련해야” 김진수 기자

2024년 06월 30일(일) 20:40

윤석열 정부의 올해 세수 확보에 심각한 수준의 비상등이 켜졌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최악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천억원 줄었다.

올해도 세수 목표치 대비 5월까지 세수 결손은 -18조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년 국세 실적(344조1천억원)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돼야 하는데 도리어 매월 1조8천억원 정도 더 감소했기 때문이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41.1%로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46.6%)보다도 5.5%p 낮고 월별 세수 진도율이 발표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5월 본예산 대비 진도율(40.0%)보다는 조금 높지만 세수 펑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5월 세수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47%) 대비 5.9%p 차이가 벌어져 조기 경보 기준에 해당한다. 기재부 지침상 국세 수입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5월 기준 진도율이 5%p 벌어지면 조기 경보를 울려 세수를 다시 추계해야 한다.

세수 감소를 세목별로 보면 세수 펑크의 주범은 법인세다.

실제 5월까지 법인세수는 28조3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43조6천억원)보다 무려 15조3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체 세수 결손분(-9조1천억원)보다 6조2천억원 큰 규모다. 법인세 세수 진도율은 36.5%로 지난해(54.3%)보다 17.8%p 급감했다.

역대급 법인세 세수 결손(-23조2천억원)이 발생한 지난해 본예산 대비 진도율(41.6%)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법인세 뿐만 아니라, 유류세와 소득세의 세수 실적 부진에 올해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환원해 지난해 실적보다 4조5천억원 정도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유류세는 8월까지 연장해 2조원 이상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소득세도 지난해 실적보다 10조원 정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5월까지 3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발생한 부진한 세수 실적에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올해 세수 실적과 추계 전망치를 전면 재점검하고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는 세수 감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수 재추계 결과치를 국회 기재위에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며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당초 목표한 세수를 달성하기 위한 세수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상속세·종부세·금투세 등 3대 부자감세를 더 확대한다는 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자감세를 더 확대하면 국가 재정은 사실상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정부는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세수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