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4구역 재개발 인가 문제 없다” 1·2심 법원 모두 무효확인 소송 기각 안재영 기자

2024년 06월 30일(일) 20:40

광주 동구가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인가를 내 준 것은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30일 동구 학동 토지 소유자 등 9명이 광주 동구청장과 학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재개발 비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은 ‘조합 설립 인가’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합 설립 당시 비용을 공란으로 비워놓고 동의서를 받은 것은 잘못됐지만, 소유자 동의는 인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일부 건축물 존치 결정에 따른 분담금 증가 사유도 액수 변경 가능성만으로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항소심에서 원고 측은 조합이 추진위원회 업무를 위탁한 A 업체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도시정비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업체라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 설립 인가가 유죄 확정판결 11년 전에 발생한 일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해당 재개발지역은 2021년 6월9일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학동 붕괴참사’가 발생한 곳이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