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현장 확성기 사용은 법적 테두리안에서 / 왕지혜

2024년 07월 01일(월) 19:45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제 1항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회 개최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공공에 알리고자 여러 방법을 동원하는데 현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확성기의 사용이다.

확성기는 필연적으로 소음을 동반할 수 밖에 없고, 집회 개최장소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시법은 집회현장의 소음도를 일정 기준치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주거평온권)을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하기 위해 장소와 시간에 따라 55-75데시벨(db) 이하, 최고소음도는 75-95데시벨(db) 이하로 정하고 있다. 측정시간도 10분에서 장소에 따라 5분으로 단축됐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시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하지만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 법적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극심한 소음을 시민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을 타인에게 관철시키는 방식은 그것이 어떠한 내용을 내포하였는지 관계없이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본다.

집회 개최자들은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주거평온권)을 유념하면서 집회를 개최해야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으며 집회의 목적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왕지혜·완도경찰서 경비안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