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법원 광주·대구 이전 법안 환영” 각 지역 변호사회, 공동 성명 발표 안재영 기자

2024년 07월 01일(월) 20:48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과 대법원 대구 이전을 각각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양 변호사회는 1일 공동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광주 이전, 대법원의 대구 이전 법안 발의를 광주·전남, 대구·경북의 1천만 시·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대검찰청 등 국가의 중요 법조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며 “수도권 중심의 사법체계 개선과 지방분권 강화 일환으로서 헌재와 대법원의 지방 이전은 전부터 논의돼 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