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지방소멸위기극복특별법’ 대표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로 지방경제 활성화” 김진수 기자

2024년 07월 01일(월) 20:49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사진)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기업의 지방투자 유치 촉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 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에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해당법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 외에 지방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체계와 특례 등에 관한 구체 규정이 없어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에는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편의와 지원 제공 강화로 지방투자 촉진 및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법에 따른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제4조) ▲지방투자위원회 설치로 투자유치 촉진 및 ‘기회발전특구’의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 지원(제5조 및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로 지방일자리 창출(제7조·제8조·제10조) ▲기회발전특구 특례 부여 통해 규제 완화(제17조-제25조) 등이 담겨 있다.

정진욱 의원은 “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광주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서삼석·주철현·김문수·박희승·김윤·전현희·박수현·복기왕·염태영·오세희·이상식·이광희·황명선 의원 등 2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