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위기 극복” 道, 법·제도 개선 힘쓴다 인구감소특별법·국가 출생수당·광역비자 등 7대 과제 발굴 양시원 기자 |
| 2024년 07월 01일(월) 2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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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남도에 따르면 7대 법·제도 개선 과제는 ▲국가 출생수당 신설·사회보장제도 개선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 ▲외국인 근로자 광역비자 제도 도입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광역단체장 추천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확대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 및 건축물 관리법 개정 ▲저출산 극복 및 인구 증가 규제 개선 활동 전개 등이다.
무엇보다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구 증대를 위해 0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국가 출생수당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전남도-시·군 출생수당’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보장협의 제도와 관련해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도 절실하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연 1조원씩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3조원으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인구감소지역에서 발굴한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고 차등보조율 적용’ 등 특례를 포함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비자 설계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중앙정부가 관할하고 있어 외국인의 수도권 집중률이 높은 만큼 지방 주도의 외국인 이민 정책을 이끌어낼 광역비자 제도 도입도 시급하다.
광역비자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의 자격 요건, 쿼터 등을 설계하고 국가가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전남도는 특정 비자의 설계부터 발급까지 권한 일체를 갖는 광역비자 도입을 위해 국회 세미나, 법무부장관 면담 등 개선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도는 7대 제도 개선 과제 달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중앙부처에도 지속적으로 건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시원 기자
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