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주민 반발 광주시 행정력 시험대

2024년 07월 02일(화) 19:25

광주시의 자원회수시설(소각) 입지 선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의 주민 반발로 인해 당초 6월 말 발표도 미뤄진 상태다. 1차 공모가 실패로 끝난 뒤 2차 공모다. 이마저 무산된다면 2030년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 반드시 필요한 필수시설이다. 광주시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예비 후보지는 서구 매월동, 북구 장등동, 광산구 삼거동 등 3곳으로 광주시는 적정성 평가 후 7월 중에는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반대가 만만찮다. ‘우리 지역은 절대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에 광주시는 무척 곤혹스럽다. 주민지원기금 등 총 1천억원 이상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타지의 우수시설 견학 등으로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 낙관적이었으나 분위기가 반전됐다.

실제로 삼거동에서는 주민 동의 50%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형식적인 설명회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매월동도 최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고도 제한으로 인해 소각장 굴뚝 높이가 45m로 매연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장등동은 환경적 영향이나 건강권 침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소각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문화·체육·여가 공간을 조성하며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주민들은 광주시의 설명과는 다르게 공모 여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점을 들어 후보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밀실 행정’이라며 불신의 벽이 높다. 현재 용역기관은 3곳을 대상으로 입지·사회·환경·경제적 조건 등 총 23개 평가 항목을 분석하고 있다. 사회적 항목에는 부지 공모 신청 여부, 주민 호응도 및 민원 발생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 이대로면 난항이 불가피하다.

광주시는 1위 후보지를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환경부와 협의에 착수한다. 내년 상반기 입지를 최종 결정하고 고시할 계획으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통부터 강화해야 한다. 2029년 완공, 2030년엔 가동해야 하는 일정이다. 더 물러날 곳이 없다. 그렇다고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기 식이라면 강력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광주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