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4개 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4년 07월 02일(화) 20:40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사진)은 2일 “응급실 내 주취폭력 예방 및 응급실 종사자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총 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 범위에 보안 인력 등을 추가해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응급실 내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는 게 핵심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전문병원에서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문병원 지정 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시설의 장이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면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는 내용을 질병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권을 지키고 의료기관 종사자를 적극 보호하는 한편, 붕괴 위기에 처한 지방 공공의료를 국가가 두텁게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