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요건 합리화·무분별 부자감세 제한 안도걸, ‘나라살림바로잡는법’ 대표발의…적극 재정 역할 확대 김진수 기자

2024년 07월 02일(화) 20:4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사진)은 2일 “추경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침체, 대량 실업과 같이 경제지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올해처럼 수출과 내수 회복이 차별화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추경이 필요할 경우 법적 편성 요건에 맞는지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실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5조원 규모의 내수 진작 추경을 편성했을 때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12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을 때도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추경 편성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정부가 긴급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재정법 제정 이전의 예산회계법에서는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경 편성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했었지만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 재정 건전성을 과도하게 강조해 추경 편성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서민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출과 내수 간 경기 회복이 차별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을 위한 추경 편성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세금을 감면해 주지 말라는 취지에서 국세감면 한도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경우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국세 감면율이 15.8%로 상승해 법정 한도(14.3%)를 크게 초과했다.

올해도 국세 감면율은 16.3%로 더 올라 법정 한도(14.6%)를 2년 연속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재도입하는 등 조세 감면을 크게 늘렸다가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세 감면율 법정 한도가 현재 권고 규정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 것도 한 몫 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국세 감면율 한도 관리를 의무 규정으로 바꿔 정부의 무분별한 조세 감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