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국립인데 왜 지자체가 책임지나”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4년 07월 02일(화) 20:40

광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동시 개관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사진)이 센터 운영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개관한 치유센터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폭력, 적대세력 및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특히 5·18민주화운동과 여순사건, 부마항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예산·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국립’이란 이름이 무색한 상황이다.

양부남 의원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치유센터인데 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론·원리상 입법 취지에 비췄을 때 지방자치법에도 맞지 않아 전액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